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동종 집행유예 전과에도 선처 이끌어낸 극적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로운 사건을 진취적으로 연구·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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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위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해당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쌓아갔고 그 결과 다수 피의자변호에 성공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분을 도와 소액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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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 고의성 측면에서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나 재범이라고 해서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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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에도 작은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세세한 전략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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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의뢰인분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는데요.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되셨고, 그 후 상담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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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분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고, 이후 은행사의 금융사기대응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에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것인데, 더욱 문제는 의뢰인분에게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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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경험으로 범죄를 더욱 의심할 수 있었던 자가 다시 범죄에 연루된 거라서 고의성을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자칫 중형이 선고될 위험도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사건은 맞았으나, 기존에도 어려운 사건들은 많았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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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대응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즉, 이미 한차례 동종 사건을 경험한 피의자라면 이번 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조심스러웠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 측면에서 "의뢰인분이 왜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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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여 의뢰인분이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의 카카오톡이 '사업자/기관 정보가 확인된 채널'로 인증을 받았기에 의뢰인분은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점과 상대가 반복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와 같은 메시지로 피의자분을 안심시켰다는 점 등을 수사 기관에 자세히 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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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분이 범행을 알게 된 후 자진신고서(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했던 의뢰인분의 경제적인 상황과 함께, "왜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도 다시 범죄에 휘말릴 수 있었는지"도 수사 기관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가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다른 유형의 범죄였어서 예견하기 어려웠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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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송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서 방어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고의의 수준 및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가능성도 낮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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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3. 결과 -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

검찰단계에서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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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분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예상되어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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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구속될 거란 두려움에 사건 진행 내내 많은 걱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의뢰인분의 걱정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분의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저희에게도 큰 의의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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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기,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통해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설령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일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 틈을 파고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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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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