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퇴사 후 명예훼손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퇴사 후 회사 대표에게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한 이후, 느닷없이 전 직장 대표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너무나 당혹스러우시겠지요?

회사 재직 당시 동료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1:1 대화에서 나누었던 소소한 농담, 업무적 감상, 또는 사적인 푸념들이 모두 범죄 혐의로 둔갑하여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회사 퇴사 후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피의자신문 대비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분이었습니다.

고소인(회사 대표)은 의뢰인이 재직 시절 팀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동료와의 1:1 대화방에서 본인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주요 혐의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 고소인과 다른 업체의 대표의 관계를 연인관계인 것처럼 표현한 점, CCTV 설치 소문을 공유하거나 대표의 업무방식을 두고 의견을 나눈 점

2) 모욕 : 다른 직원과의 1:1 대화방에서 대표의 행태를 두고 몹시 흥분하였다는 뜻의 표현을 사용한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느닷없이 형사고소 대상이 된 의뢰인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열은 고소장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로 집중 조사할 핵심 포인트(명예훼손 및 모욕의 법리적 요건)를 명확히 선별했습니다.

① 사전 대비: 변론방향 설정 및 예상질문·답변지 제공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법리적 전제와 조사 대응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 명예훼손의 법리적 한계 : 단순한 농담, 분위기 환기용 발언, 개인적 평가나 감상(의견)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예상 질문 및 답변서 작성 : 경찰이 물어볼 조사 질문을 사전에 구성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동석 및 보충 변호인의견서 제출

예상했던 대로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 중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당당하게 마쳤으며, 조사 후 변호인은 최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촘촘히 엮은 변호인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 남친으로 묘사한 발언 : 친근한 분위기를 희화화한 농담에 불과하며, 설령 연인관계를 암시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을 최신 판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662 판결 등)를 들어 적극 논증했습니다.

• 몹시 흥분한 상태라는 뜻의 발언 : 1:1 대화방에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관용구일 뿐,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도15087 판결 등)를 제시하며 입증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사 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카카오톡 대화나 퇴사 후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고소 사건은 사용된 표현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발화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공연성 유무 등 법리적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고소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최신 판례에 기반한 철저한 수사 대비를 진행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유사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