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3개월내) 음주운전 2회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룰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째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무조건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3진 아웃제도가 2진 아웃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 4. 4.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부터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6년이하의 징역형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최조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이후 2개월째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주변사람들의 말만 믿고 약식기소(벌금)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재판에 회부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 혐의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째까지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라 믿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 였습니다.

짧은 기간(2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한 만큼,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실형(구속)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지만 피고인은 혹시모를 실형 가능성에 대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재판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참작될 수 있는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단기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없었던 점

 [3]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4]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법정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한 점

 [5] 단기간내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의 경각성을 깨닫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6]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저질러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절대 혼자서 대응을 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