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째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운전 5회, 무면허 1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한번이라도 저지른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3회이상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실형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3진 아웃제도가 2진 아웃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 4. 4.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부터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6년이하의 징역형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4회째)을 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5회째)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 혐의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이미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1회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5회째), 적발당시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9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불과 4일 앞두고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는바, 본 변호인은 상황이 시급함을 감지하고 즉시 공판재개 신청을 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수 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실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간절히 선처를 받기를 원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참작될 수 있는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어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했으나, 6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점

 [3] 음주 중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운전을 하게 된 점

 [4]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5]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법정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한 점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재판부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클리닉을 다니며 강력한 금주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구속) 선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저질러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해도 모두 의뢰인처럼 선처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절대 혼자서 대응을 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