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샤워장면 촬영 카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샤워장면 촬영 카촬 기소유예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가 숙소에 머물던 중, 2025. ○. ○. 22:00~23:00경 숙소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기 직전 미리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투명 파우치에 넣어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본 건 범행 당시 19세였던 자로 초범이며,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의자의 앞날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