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사실을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보이스피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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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