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자폭행건에 대한 문의

특가법 적용사안인만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자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 점 등이 유리한 정황이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검찰 설득이 된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선임된 변호인만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비용 관련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물건 값처럼 정하여진 것은 아닌만큼 합리적 범위 내라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운전자 폭행에 대하여 운전자 폭행은 과거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도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단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역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운전자를 폭행한 상황이며 합의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강한처벌이 예상됩니다. 운전자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역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검찰,법원단계를“다양한 운전자폭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경찰,검찰조사를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재판 역시 신중히 진행하시어 처벌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합의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에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그 위험성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행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당시 상담자분이 음주를 하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운전자폭행죄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에서 선고유예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합의가 되어도 선고유예의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수사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임하셔서 기소가 되는 일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