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헤어진연인 형사고소,공갈협박 불기소•명예훼손무죄방어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 형사고소, 공갈협박 불기소•명예훼손 무죄 방어

"몇 년을 함께한 연인에게 아낌없이 지원했을 뿐인데, 어느 날 공갈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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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오간 말과 돈, 연락이 뒷날 공갈·강요·협박·명예훼손 등 여러 개의 형사 혐의로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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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만큼 하나의 논리로 뭉뚱그려 방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각 혐의마다 요구되는 법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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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사건 역시 공갈·강요·협박·명예훼손이라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혐의별로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세워 공갈·강요·협박은 불기소,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러 해에 걸쳐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신용카드를 지원해 주었고, 두 사람은 국내외 여러 곳을 함께 여행하는 등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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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그동안 지원받은 카드는 대금과 방송 후원금 등을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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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 공갈·강요 :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해 이를 받아냈고, 만남과 방송 중단을 강요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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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통화와 메시지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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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의뢰인이 블로그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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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공갈·강요·협박 부분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의 불기소 여부가 문제 되었고, 명예훼손 부분은 약식명령을 거쳐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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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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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모텔에서 겁을 주며 그동안의 카드 사용액과 방송 후원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겁을 먹어 합계 약 1,400만 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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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앞으로 몇 차례 더 만날 것과,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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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통화나 메시지로 신변에 불안을 느낄 만한 말을 하여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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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블로그에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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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혐의별 대응 전략

가. 공갈·강요·협박 -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를 드러내다

이 부분 혐의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응했는가'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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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제 된 시점 이후의 행적이 '공포심'과 배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갈·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도 곧바로 신고하거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도 의뢰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로도 한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진정으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이라면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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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송금은 '갈취'가 아니라 '정산'에 가까웠습니다.

문제가 된 송금은 상대방 스스로 "그동안 사용한 카드 대금과 후원금 등을 정산해 돌려주겠다"고 먼저 언급한 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원한 금액은 신용카드 대금, 계좌 이체, 방송 후원, 생활비 등을 합쳐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는데, 상대방이 반환한 금액은 그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일방적인 갈취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정산에 가까운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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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실제로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방송 중단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달리, 상대방은 그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강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요죄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었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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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의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어긋났습니다.

협박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제출한 당시의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공갈·강요·협박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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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경위, 이후의 행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해 돈을 건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나. 명예훼손 -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다투다

이 부분은 두 단계로 나뉘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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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게시글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 애초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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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허위사실 적시'에서 '사실 적시'로 변경하자, 쟁점은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으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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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이 아니라 비공개로 작성했고, 상대방과 사적으로 가까운 특정 1인에게만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글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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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글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도 의뢰인이 직접 공개해서가 아니라, 지인이 캡처해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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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하여 비밀이 보장되리라고 기대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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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제기된 혐의 전부를 방어하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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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강요·협박 :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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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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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래로 제기된 혐의 가운데 세 개는 불기소, 한 개는 무죄로, 제기된 형사 혐의 전부를 방어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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