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본인 이자 (선이자 5퍼와 월이자 5퍼 복리)득을 위해 도박 을 해라고 강요해서  불러난 빚 안갚기로 했습니다. ( 앞에 이미 이자 포함 1500만원 가량 여태 준 이자 합치면 3천만원가량)
그러나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로 전화 받아라 안받으면 빚 다 갚을때 까지 소문 내고 다 말하고 다닌다 라고 왔는데 협박죄에 성립이될까요?? 절차 밟으려면 어느 절차 밟아야할까요 꽤 무섭고 힘들어서 직장 일이 손이 안가네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법률사무소 대표인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를 위와 같이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로 전화 받아라 안받으면 빚 다 갚을때 까지 소문 내고 다 말하고 다닌다"라고 하여 달라고 강요시 공갈미수가 됩니다.

3.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내지 상대방에 경고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강요 및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 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우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프로필 확인하셔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온라인 도박, 재산 범죄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피해액,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협박죄에 성립이될까요?? --
수십통의 전화 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스토킹 및  강요,  협박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수십통의 전화 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연락을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2.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3. 전화 문자로 협박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요, 공갈, 협박, 채권추심법위반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분께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여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더이상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 및 강요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도박 빚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적으로 상담자는 상대방에게 빚을 갚을 원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해당 사실을 소문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시 수사기관에서 상담자의 도박죄를 추궁할 위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호안 구성원 변호사 박영재]
- 사법연수원 40기(사법시험 50회)
-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24/7 의뢰인과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