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량, 여러 명이면 더 무거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직접 때린 것은 몇 차례뿐입니다.”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인데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폭행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왜 특수폭행이 문제될까요?

대법원은 ‘다중의 위력’을 다수의 사람이 집결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완전히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

②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위세를 보였는지

③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④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⑤ 폭행 전 서로 연락하거나 역할을 나눈 정황이 있는지

특수폭행 형량은 직접 때린 횟수만으로 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연관된 사건에서는 개별 피의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본인은 어느 시점부터 관여했는지, 피해자를 붙잡거나 다른 사람의 폭행을 돕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현장에 있는 모습이 찍혔다면 무조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폭행 형량도 달라질까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가 문제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특수폭행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의 발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특수폭행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합니다.

②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함께 있었던 사람별 행동을 구분합니다.

④ 목격자와 사건 전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⑤ 피해 정도와 합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일반 폭행 등에 적용되고, 제261조 특수폭행에는 동일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처분이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형량,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특수폭행 형량은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A. 특수폭행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정도와 가담 정도, 피해 결과, 합의 등 전체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특수폭행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특수폭행 형량은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폭행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가담행위, 다중의 위력을 형성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과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연관되어 있어 타인의 진술과 행동이 자신의 형사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하고, 특수폭행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