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의 법적 대응, 불송치 결정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의 문서 위조, 명의 도용 등 부당한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알렸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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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의 부당 행위를 덮고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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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고소 대응 속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칫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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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에 맞서 게시글의 공공의 이익과 세부 표현의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중

상대방의 문서 위조, 투자 사기, 명의 도용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중대한 분쟁에 휘말려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피해 회복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 블로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

분쟁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 제보받은 내용 등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유무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가맹 피해 확정 방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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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 및 허위의 인식 유무

적시된 사실의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 및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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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욕죄 성립 여부

작성된 일부 표현이 무례하거나 조롱하는 어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 포인트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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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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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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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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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작성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모욕죄의 성립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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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례하거나 다소 경솔한 표현, 의견 제시 과정에서의

조롱조 어투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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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방 목적 부재 및 공익성 강력 입증

의뢰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추가 가맹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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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시글의 진실성 및 객관적 자료 제시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제출된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글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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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 판례 법리를 통한 허위성 차단

세부적인 정황이나 일부분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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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욕 혐의에 대한 법리적 재해석

게시글 및 댓글의 일부 어휘가 무례할 수 있으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아님을 세밀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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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자가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작성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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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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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이나 계약 상대방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했을 때,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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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는 작성된 글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는 점과

적시된 사실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맞춰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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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 전략에 위축되지 않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불송치 처분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결론

상대방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다수의 혐의를 씌워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했으나,

법무법인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공익성 입증을 통해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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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피해 사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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