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성공사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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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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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는 단순히 형사 유죄 사실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불법행위 태양, 범행 이후 2차 가해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입증하여 법원의 고액 위자료 인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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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최종 2,900만 원이 넘는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피해자(원고)는 가해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적응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① 형사 유죄 판결 이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적정한 위자료 액수 산정

② 종교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행 및 범행 이후 주변에 사건을 알린 2차 가해 행위의 참작 여부

③ 가해자가 형사 단계에서 시도했던 공탁금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고액 위자료 인정 가능성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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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 선고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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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 및 심리상담 기록을 통한 피해 구체화

피해자가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상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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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의 불법성 및 2차 가해 강조

가해자가 종교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점, 범행 이후 주변에 사건을 전달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등을 지적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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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공탁금 상회 청구

가해자가 제시했던 공탁금 1,000만 원은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 포함 최종 2,900만 원 이상 회수)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형사 판결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고액의 위자료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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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치료 내역, 정신적 고통의 중대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형사공탁금을 크게 상회하는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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