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초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게임하다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같이 욕했는데 저만 신고를 당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 처벌은 성적인 표현만 있으면 바로 인정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 처벌에서는 단순히 표현이 음란하거나 거칠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도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 = 무조건 통매음 처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처벌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문제 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

: 일부 문장만 보지 않고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인지, 게임이나 말다툼 과정에서 표현이 나온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관계

: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지, 처음 만난 게임 이용자인지 등 관계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반복성과 전송 방식

: 한 차례 보낸 것인지 반복적으로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전송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 대법원은 ‘도달’이 상대방이 직접 내용을 읽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카카오톡, 게임 채팅, SNS DM 등 문제 된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어 피해회복과 선처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통매음 처벌은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법에서 정한 표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실제 만남 여부와 별도로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통매음 처벌은 상대방도 같이 욕했다면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표현과 전체 대화 경위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표현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통매음 처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A.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경위,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관련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문제 된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흐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반복성, 당사자 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확보한 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