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으로 조기 종결한 사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대학교 비정규트랙 교원으로 재직 중인 학부모였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대꾸를 하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몇 차례 때렸고, 이후 식당 밖에서도 추가로 훈육이 이어졌습니다. 화가 난 A씨가 먼저 귀가하자, 뒤따라 집으로 돌아오던 아들이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 사건은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A씨는 비정규트랙 교원 신분으로, 보호처분이라도 확정될 경우 학교 내부 징계 절차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훈육 논란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정법원 심리에 대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소명자료 구성

•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반성문, 가족관계 개선 노력,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 체계적 준비

• 가정법원 심리 절차 및 예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

결과

심리 결과,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 보호처분에 따른 학교 내부 징계 위험에서 벗어났고,

•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불안 요소를 해소했으며,

•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며, 보호처분 여부가 당사자의 직업·사회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군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행위자(보호자) 측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