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중과실 사고 선고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그 결과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치료(2~3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는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전형적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1)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사실관계 정밀 파악

로윈 손해배상보험팀은 종합보험 대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치료 기간, 부상 부위,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과 직접 소통하여 진단서·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 보장 가능 범위 확인

의뢰인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가 6주 미만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중과실 사고의 현실(경미한 부상이라도 합의가 필요함)을 반영하여 보장 범위를 넓힌 결과였습니다.

(3) 합의 과정 – 보험금 한도 내 합리적 조정

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윈 보험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 관행지급, 가능한 보험금 한도(500만 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지속 설득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형사변호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처벌불원서 확보 및 형사재판 결과 – 선고유예

합의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