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집행유예 판결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자로 운전 중 업무상 속도를 20키로 이상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1) 운전자보험의 최대 활용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시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찰서 수사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  로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셨고, 다행히 로윈이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되었던 이유는, 보험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이 2억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께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방식에 따라, 가해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작성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형사 변론

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비용 부담 최소화: 로윈의 체계적인 대리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