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던 A씨는 해당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욕설로 맞받아쳤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황당하게도 자신이 욕설한 부분은 모두 잘라내고 A씨의 욕설 부분만을 편집하여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씨의 블랙박스 자료는 이미 날아간 상황이었고 말이죠.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합의를 할 마음도 추호도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명예훼손, 모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적인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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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사건의 경우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로 제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건의 성패는 필요한 법리적 주장을 어떻게 개진하여 경찰을 설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이병호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욕설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였습니다. 조사 전 A씨와 따로 만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조사 시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안내하고, 조사 시에도 동석하여 A씨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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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의뢰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빈 말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쟁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어프로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