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라인게임 사기 고소대리 송치 및 정식기소 

지인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값비싼 아이템을 탈취당한 A씨

A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 A씨의 게임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워낙 막역한 사이였기에, A씨는 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이후 게임에 접속한 A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지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지인은 어떠한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A씨는 메신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충격적이게도 A씨에게 연락한 사람은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지인과 동일하게 메신저 프로필을 설정하고 지인을 사칭하여 A씨에게 연락했던 것이었죠.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사기'가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을 잡아 검찰송치 및 정식기소를 이끌어낸 이병호 변호사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사기당했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할 때에도 '사기'를 죄명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경우라도, 변호사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사기죄를 죄명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에서 가해자는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이고, 아이템을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속은 A씨 역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뿐입니다. A씨는 아이템이 없어지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속은 A씨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

이병호 변호사는 꼼꼼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죄명을 '사기'로 잡을 경우 자칫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죄명을 잡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가해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A씨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되는 A씨의 정보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곧 가해자를 정식기소하였습니다. 비열한 수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가해자는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반드시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나 고소는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고, 사건 종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비용 지출을 고민하실 때는,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변호사 없이 직접 챙길 때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시간과 정신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형사분야에서의 압도적 전문성으로 의뢰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고소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