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A씨

A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A씨가 직장동료들에게 B씨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고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A씨의 주변인으로부터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A씨는 명예훼손 분야에서 여러 실적을 보유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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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사건에서의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당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전자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법리적인 주장만으로 이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건을 살펴본 이병호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A씨가 제공한 자료와 설명 등을 바탕으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난다는 점을 여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A씨가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형사처벌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편안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형사분야에서의 압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꼼꼼한 파악과 정확한 방향제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