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피의자 불송치 결정 

어느날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A씨

A씨는 어느날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불법성인사이트에 업로드했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일체를 압수했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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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A씨와의 면담을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증거, 특히 경찰이 A씨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진술이 무엇일지 정리하고, A씨에게 향후 예상되는 수사방향 및 피의자신문조사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을 원천 차단하고, 피의자가 경찰과 직접 소통하지 않게끔 하며 경찰의 자백유도 등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찰과의 연락 역시 전담하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극심한 불안으로 일상생활 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었던 A씨는 결과를 듣고서야 안도할 수 있었고, 이병호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형사분야에서의 압도적 전문성으로 의뢰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