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협박 사건에서는 흔히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웠으니 당연히 협박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단순히 말이 거칠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핵심 쟁점: 어떤 말이 ‘협박’이 되는가

첫 번째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재산, 명예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치겠다”고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전후 맥락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하다면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인지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발언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인 간 다툼, 채무 문제, 직장 내 갈등처럼 이미 감정적 충돌이 이어진 상황에서는 이전 대화와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자 한 줄만 보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으니 협박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협박죄 판단에서 반드시 실제 위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도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받아내려다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감정적으로 장문의 해명이나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 오히려 기존 발언의 의도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새로운 대화를 만들기보다 기존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주변인과의 대화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문제 된 말 자체뿐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후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해당 문장 전후의 전체 대화가 중요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어 있다면 반대쪽에서 전체 대화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말한 것은 맞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발언 사실과 협박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위해 내용이 언급되었거나,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있었거나, 스토킹·폭행·강요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발언의 취지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측이 서로 다른 대화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실제로 무서웠다”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과 그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반복성과 구체성, 사건 이후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감정적으로 추가 연락을 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일부만 보고 성립 여부나 처분 결과를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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