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소송/집행절차

경찰 출석 요구 시 대처 방법 안내

이동규 변호사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안가면 어떻게될까? [경찰조사변호사 이동규]

저자 : 이동규변호사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의 '신분'
조사 전 방향성 설정무혐의 vs 일부 인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4. 변호사 선임 및
변호사 선임 및 조사 동석의 필요성
만약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앞으로의 조사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어요.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며 쌓은 실질적인 대처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 테니,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본인의 '신분'

경찰관과 통화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참고인 신분인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상태라면

단순히 사건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단계이므로

출석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 피의자 상태라면

이미 범죄 혐의가 의심되어

정식으로 입건되었다는 뜻이므로,

이때부터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피의자 신분인가요,
참고인 신분인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고,

어떤 혐의(죄명)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인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해 두셔야 해요.

2. 조사 전 방향성 설정

무혐의 vs 일부 인정

전화 통화로 대략적인 혐의를 파악했다면,

출석하기 전에 본인의 기본 입장과

방어 전략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전면 무혐의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기소유예 등)를

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무혐의를 주장할지,

일부 혐의를 인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경찰의 추궁에 말려들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나를 왜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무작정 가기 전에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세요.

비록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뒤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4. 변호사 선임 및

조사 동석의 필요성

수사기관의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엄숙하고

압박감이 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경찰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조사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 쉽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 질문을 뽑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조사 당일 변호사와 동석하여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을 견제할 수 있고,

답변하기 곤란한 순간에 잠시 조사를 끊고

변호사와 상의하며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만약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간혹 무서워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참고인의 경우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계속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여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어요.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나 회사로 경찰이 찾아와

체포될 수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구속영장 청구 등 구속 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생업이나 건강상의 사유를 정중히 설명하고

출석 날짜를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해 주니까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자신의 신분과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고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철저히 준비해서

임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안전하게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