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안내

이동규 변호사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불송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억울함을 벗고 무혐의나 무죄를 확정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고죄 성립을 이끌어내기란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심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명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검찰의 재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사실관계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간과한 정황은 무엇인지,

무고죄 성립에 관한 최신 판례와 법리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의 허점을 지적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음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처가 요구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절차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검찰항고마저 기각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부의 경향을 보면 성범죄 무고가 피무고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 신고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끝까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무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무고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수사 과정에 참여하느라 발생한 경제적 손실,
실추된 명예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의 경위와 그로 인해 고소인이 겪은 사회적 평판의 저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가 병행되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배상 액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고죄 성립을 이끌어내는 것이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 이동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를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겪고 있는 법률적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상담은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므로,

부당한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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