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모텔 카 결제 내역'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텔카드결제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오셨는가에 따라서 그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배우자 카드 내에서 낯선 모텔 결제 기록을 발견하시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고민의 시간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증거 확보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든, 상간 소송만 하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나중에 결정하시고 "증거보존"을 먼저 해야합니다.
모텔 결제내역만으로는 상간을 입증할 수 없나요?
변변이 그동안 다뤄온 사건들을 보면, 결제내역만 들이밀었을 때 배우자가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냥 혼자 가서 쉬고 왔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지만 같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다른 자료가 없으면, 이 해명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텔 CCTV입니다.
CCTV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텔 CCTV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만 보관됩니다.
24시간 촬영되는 CCTV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장기간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서 명령을 받기까지 빨라도 1주일, 그 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다시 1주일이 걸립니다. 보통 아무리 빠르게 해도 2주 이상이 소요되죠.
절차를 하나씩 밟다 보면, 정작 영상을 확보하러 갔을 때는 이미 지워진 뒤인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삭제된 CCTV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텔결제내역을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증거보전"절차를 준비해야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거보전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나중에 없어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증거를 실제로 재판에서 쓸지 말지는 나중에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는 발견 즉시 해두셔야 합니다.
쓸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영상이 지워지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지금 확인해보실 것
배우자 카드·계좌에서 낯선 모텔 결제 내역을 발견하셨다면
"언제, 어디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해두세요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간 싸움인 문제라, 발견하신 시점에 한 번은 전문가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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