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금전거래나 계약 이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처음부터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혐의 : 사기 →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상 일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사건 이후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사건 경위 정리

: 강유진 변호사는 거래가 시작된 과정부터 금전이 지급된 이유,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사기죄 성립요건 검토

: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의뢰인의 이행·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③ 정상관계 정리

: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상황, 의뢰인의 전력 및 사건 이후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④ 검찰 처분 대응

: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 사기죄 기소유예

사기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주로 확인합니다.

①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② 당시 소득·재산·채무 상태는 어떠했는지

③ 실제 변제나 계약 이행을 한 내역이 있는지

④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사기죄는 거래가 실패했다는 결과보다 거래 당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부 변제를 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갚으려고 했습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금상황과 실제 이행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 대응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해금액과 실제 회복 정도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동종 전력 여부

• 사건 이후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다만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성급하게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사기죄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거래 당시 대화와 자금흐름을 먼저 검토하면 인정할 사실과 사기죄 성립요건을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변호사를 찾으면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규모와 회복 여부, 범행 경위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사기죄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계좌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자료, 자금 사용내역과 거래 당시 재산·채무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및 형사조정 등 수사단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거래 당시의 설명과 변제의사·능력, 자금흐름, 피해회복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기소유예 등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