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혐의 인정 후 조건부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일시적인 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업소를 집중 수사하던 경찰이

결제 내역과 고객 장부를 압수하면서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특정되어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성범죄 전과를 남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방문 일시와 송금 내역 등

명백한 범행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 조사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방문 사실 자체를

핑계로 둘러대거나 혐의를 축소하려 든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범한 사회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하므로 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무익한 범행 부인 대신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조사 과정에서의 올바른 대응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증명

경찰 출석 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범행의 단발성 및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

본 건이 상습적인 성매수 행위가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오랫동안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셋째, 조건부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호소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전과를 남기기보다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교화 취지에 부합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양형 변론과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관할 검찰청은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