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사기 등 무자격자의 거짓자문, 가해자 처벌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던 중,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마치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일을 처리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안심시킨 뒤, 의뢰인의 재산이 곧 압류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거듭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옮기는 것은 위법하지만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은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거액을 그 사람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와 돈을 건네받은 제3자는 서로 짜고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정이 생겨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자격자는 의뢰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의뢰인 측에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 속에서 전 재산을 잃었고,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고소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대리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자들 본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에 주로 기대어 판단하였을 뿐,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와 기망의 실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바로 이 공모 관계와 기망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내는 것이 사건을 바로잡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흩어져 있던 증거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잘못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여러 문서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위조 도장의 동일성, 두 가해자가 작성한 문서의 필체와 문체가 보이는 유사성 등을 통해, 이들이 처음부터 서로 공모하여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기망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건의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에 이른 이후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을 표적으로 삼아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해자들의 책임이 그 죄질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은 뒤집혔고,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된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함께 가담한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