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만취 운전 3중 추돌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이유 

✦ 사건개요 

늦은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앞 차량이 다시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하면서 세 대의 차량이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과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까지 모두 세 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를 초과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사고 경위가 뚜렷하고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충실한 양형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세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자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정, 나아가 일부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까지 써 준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한순간의 잘못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자리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 왔다는 이용내역을 정리해, 사고 당일의 운전이 평소 습관과는 거리가 먼 우발적인 잘못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꾸준히 상담과 치료를 받아온 경과, 금주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자필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과정, 여러 자녀와 양가 부모님까지 부양해 온 가장으로서의 책임,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 문제, 한 직장에서의 오랜 근속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가족 곁에서 일상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