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동종 전과 아청성매수 및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밝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행위를 요구하며 대가를 지급해 오다 결국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는 벌금형 규정조차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불과 몇 년 전 동종 범죄(아청물 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종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상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양형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 의뢰인이 가족들 몰래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신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피의자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3. 재판부에 제출할 객관적인 양형자료들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안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4.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구속 위기의 의뢰인은 극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동종 아청물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및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양형 전략을 펼쳐 집행유예를 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동종 재범 위험 극복 및 양형 방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치명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로 입증해 냈습니다.

-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선처 도출: 중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극도로 높았던 상황에서 치밀한 양형 전략을 펼쳐 실형을 막아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라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정교하게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피력한다면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