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도 기소유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과 비교하면 그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며, 사건의 내용과 전과의 종류, 경과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법률상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범죄는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강간,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처럼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초범보다 훨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유와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기대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실무상 중요한 대응 방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재범, 왜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질까요?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실수인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지만, 재범은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이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역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 역시 단순히 현재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과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전과와 현재 혐의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2. 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3.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는지

4.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동종 전과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법정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처벌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혐의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범죄 유형별 벌금형 가능 여부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입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중대한 범죄 역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은 벌금형 규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범이라고 해서 초범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라도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대신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 규정이 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기 위한 조건

재범 사건에서는 초범보다 훨씬 강한 양형 자료와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범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전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범행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 이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추가 범죄 없이 지냈다는 사정은 상습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 자체의 경중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인지, 우발적인 사건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실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심리상담, 성범죄 예방교육,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법률상 재범이라고 하여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4. 초범과 재범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차이

재범 사건은 초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은 비교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은 도주나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초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범은 합의 이후에도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 역시 초범에서는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재범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보호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고 재범 방지 계획과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벌금형을 받아도 끝이 아닌 이유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등록 기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적용 법률과 범죄 유형, 선고 내용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러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벌금형만 목표로 대응하기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범죄 재범인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회복, 사건의 경미성, 장기간의 범죄 단절,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재범이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나요?

있습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는 재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Q. 벌금형이면 보안처분은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재범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으면 먼저 과거 전과와 현재 혐의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쟁점을 파악한 뒤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