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통해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성전카페를 본 의뢰인은 사안의 엄중함을 느끼고 보다 밀착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무엇보다 큰 위기는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매우 완강하여 직접적인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된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즉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 단계 대응과 피해자 설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사건 초기, 법원 및 수사기관의 서류가 의뢰인의 거주지로 발송되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조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했습니다.

2.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실제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사전에 진행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설득해 강경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5.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 성사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참작해 실형이나 벌금형의 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연인 간 몰래카메라 혐의로,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로 인해 처벌받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 전문적인 중재 기술의 중요성: 연인이나 지인 간 성범죄 사건은 서운함과 배신감 등 감정의 골이 깊어 제3자 사건보다 합의 성사율이 훨씬 낮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적인 연락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무리하게 연락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2차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신중하게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 측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전달한 끝에 합의를 완성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가지는 가치: 선고유예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조차 쉽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충실히 소명한 끝에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연인 간 발생한 성범죄는 깊어진 감정의 골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