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배우자의 상간녀 미행 및 촬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간 소송의 피·원고 관계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필요한 상간 입증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선을 몇 차례 몰래 따라다니며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형사 고소를 당해 큰 충격을 받은 데다, 자칫 형사 처벌을 받아 진행 중인 민사 소송까지 불리해질까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민사 재판에도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조속히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 모두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미팅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세밀한 피의자 진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양형자료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3. 본 행위가 상간녀에게 해코지나 괴롭힘을 가할 목적이 아닌, 정당한 소송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미행 및 촬영 행위가 반복적인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그 결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상간 소송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목적의 정당성과 법리적 구성요건의 부족함을 집중 소명하여 혐의를 완전히 벗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증거 수집 목적 및 정당한 이유 소명: 단순한 해코지나 괴롭힘이 아닌, 민사상 상간 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였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피력하여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요건 부존재 입증: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을 교정하고 세밀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미행 및 촬영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발생하는 미행 및 촬영 행위는 자칫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 처벌로 이어져 진행 중인 민사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즉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행위의 경위와 정당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