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처벌 피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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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법률 자문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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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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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이나 유료 투자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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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안내하고 그 대가로 회비나 구독료를 받았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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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 없이 투자 조언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회원별로 매수·매도 시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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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넘어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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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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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사업자가 운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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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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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회원에게 특정 종목의 전망, 매수 가격, 목표 가격 등을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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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유료방처럼 서비스가 제공되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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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구독료, 교육비, 후원금 등 실질적으로 투자 조언의 대가를 받았다면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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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회성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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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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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실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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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계좌나 매매 결정을 맡았다면 투자일임업도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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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계좌를 직접 운용하거나 매수·매도를 사실상 대신 결정했다면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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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은 고객의 자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이므로 유사투자자문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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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일임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형사책임도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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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을 전달받아 매매한 경우는 물론, 고객이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개별 주문을 지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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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역시 단순한 프로그램 판매로 끝나는지, 이용자의 투자 판단을 대신하여 매매가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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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매매 시스템이나 투자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투자일임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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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투자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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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원을 상대로 한 일대일 상담과 개별적인 투자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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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종목이나 투자 비중을 별도로 정해주거나 개인별 손절가와 매도 시점을 안내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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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먼저 매수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본인의 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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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종목이나 이해관계를 숨긴 채 회원의 매수를 유도했다면 선행매매나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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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표현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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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구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르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환불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사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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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나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았더라도 실제 제공한 내용이 투자 조언이라면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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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형사고소와 민사분쟁이 함께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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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건은 회원이 투자 손실을 입은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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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실을 본 회원들이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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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확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설명했거나 허위 수익률 자료를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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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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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추가 혐의가 적용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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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나 선행매매, 허위 수익률 제시가 있었다면 사기나 부정거래 등 혐의로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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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나 주식 리딩방,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 상태와 실제 영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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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회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부터 제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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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수사 대응부터 사업 구조 개선까지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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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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