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청소년범죄/불송치] 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동료인 청소년 2명(18세,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자비로 소주 5병을 구매하여 이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핵심 법리 전략

1. 장소적 특성 입증

• 사건 당시 현장은 청소년의 요청이나 의뢰에 따라 술을 대신 사서 전달하는 '대리구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 아르바이트 동료 및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적 모임을 진행하던 연속된 공간·정황이었음을 일관되게 입증했습니다.

2. 구조적 한계 및 정황 제시

• 청소년들의 자발적 제안과 동행하에 술값을 부담하고 함께 어울린 구조적 정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청소년의 단순 부탁을 받아 유해약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하여 함께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했습니다.

3. 판례에 기반한 법리 반박

• 본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대리구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 소비를 위한 구매 행위'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현행 형사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동석하여 술을 권하거나 함께 마신 행위 자체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정황 소명을 받아들여, 2026년 7월 24일 의뢰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