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여성을 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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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 A씨는 거듭된 훈련으로 휴가를 나가지 못하다가 6개월 만에 겨우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헌팅 술집에서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고, 마음에 드는 여성 B씨와 단 둘이 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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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하여 아주 잠깐 졸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B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쳐다보다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B씨의 옆으로 가 B씨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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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가 잠에서 깨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곧바로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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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닌 데다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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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B씨에게 조심히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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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하고는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면서 B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마음을 풀고 A씨를 만나주었고, 그 자리에서 A씨와 합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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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이 사건 이후 개인정비 시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는 점, ④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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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준강제추행죄라는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가 된 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