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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엔터소송 해결!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성공하기 위해선?

김태연 변호사

전속계약 해지 승소

난이도 높기로 유명한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일반 민사 소송과 법리를 달리 하기에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이돌, 가수, 배우, 버츄얼 아티스트까지 수많은 연예인의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함께 합니다.

전속계약 해지부터 위약벌 방어, 정산금 청구까지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전속계약,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발달과 미디어 시장 확대로 인해 연예 시장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데요.

소속사에서 처음 기대했던 것 만큼 지원을 다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산금 미지급과 정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자 1인 소속사를 창업하는 경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속계약도 계약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합치하여 체결한 계약 중 하나로, 당연히 각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상대방이 서운하게 했다는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간 미리 약정된 '위약금이나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섣부르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 내용증명을 통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특화

김 태 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많은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하고 계시는 유명 변호사이십니다.

아이돌, 트로트 가수, 배우 분들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 스포츠 선수, 프로게이머, 버츄얼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이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유명인 분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소송임에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은 덕에 유명해져 다양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인터뷰와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법률방송에서 진행한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관련 상담]

https://youtu.be/u0lc1EhMVHs?si=a4erhZcr71NcwduQ

[유명 아이돌 전속계약 해지 관련 인터뷰]

https://youtu.be/XuMrShxaV48?si=6hKwK8V1BV4JX_i5

https://youtu.be/LcMbE9LHry8?si=ANkzxL_EMlJFn2ql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보통 소속사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연예인이 서명을 하며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예인 입장에서는 일생에 몇 번 밖에 하지 않은 계약이지만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미 수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에 관련된 대응 또한 전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형 소속사를 상대하더라도 남다른 전문성을 토대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이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실무상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박리다매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해결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또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속계약 해지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계약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계약하는 일반 민사 계약과는 달리, 전속계약은 1차적으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한 후, 2차적으로 소속사가 제3자와 공연 등 계약을 진행하며 그 계약의 이행은 연예인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소속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과정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노무만 제공하는 입장이기에 무엇보다 연예인과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전속계약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신뢰관계'를 들고 있는데요.

즉, 만약 소속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을 경우, 이는 곧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신뢰관계 상실'이 인정되는 법리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소극적 지원'이나 '정산 근거 비공개'로 사유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기대 만큼 지원을 하지 못 해줬거나 혹은 연예인이 갖고 있는 정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등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각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소속사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연예인 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부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 소속사 측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단, 각 케이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뢰관계 상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과 증명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엔터테먼트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소속사 측에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

전속계약 해지 소송 과정 속 발생하는 다른 문제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힘든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지의 필요성 자체의 난이도도 있지만, 해지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이 해당 소속사 외에 타 소속사나 개별로 연예 활동을 없다는 의미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연예 활동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겪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토대로 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이 옳다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만약,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될 법리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면,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송사로 자원을 낭비하진 않게 됩니다.

사건 결과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소속사에서 해지를 인정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소속사 입장에서 연예인을 잃는 것은 자원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송사 중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사는 매번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연예인 측에서 해지를 주장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이처럼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신속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진다면

하지만 매번 이렇듯 소속사가 해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상당히 진행되어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이 경우에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청구'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인 분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속계약 해지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연예인의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이처럼 하나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법리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 전문성이 있거나 몇 건의 전속계약 소송을 맡았던 경험만으로는 발휘할 수 없는 전문성인데요.

바로,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수많은 성공사례로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전속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위약벌 방어와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까지 한 번에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기회는 늘 아쉽기 마련인데요.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연예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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