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레드와 인스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땐? 

내가 적은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취미 생활로 인스타나 스레드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가 아닌 밤 중에 맞은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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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와 스레드명예훼손죄고소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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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최적합 솔루션을 제공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무심코 적은 댓글 때문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안녕하십니까.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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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레드 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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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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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등 인터넷상에 적시된 악플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은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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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는 실제 사실인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처벌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제2항에는 허위 사실인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처벌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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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댓글만 적었을 뿐인데 얼마나 처벌 받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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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죄는 보통의 범죄와는 달리 피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 살인죄의 경우, 타인이 살해됐다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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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 즉, 공연히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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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작성자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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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했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SNS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김 태 연

형사 전문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인증을 모두 받은 명예훼손죄 사건 특화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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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악플'의 형태로 실현되는 명예훼손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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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통해 '인기'를 얻어야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연예인의 특성과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이 합쳐져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명예훼손죄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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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엔터테인먼트 법률 전문성'과 '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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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 사건을 겪으신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은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이 늘어나기 이전부터 아이돌, 가수, 유튜버, 웹툰 작가, 희극인,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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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는 SNS상의 댓글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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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소인 방어와 고소인 고소 대리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3번의 기회

대한민국 형사 체계는 크게 조사 및 수사 단계, 공소 단계, 공판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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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수사는 주로 경찰에서 진행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범죄 성립 가능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없으니 다음 단계인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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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는 검찰의 검사가 진행하는 절차로,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검찰의 판단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으니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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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원 판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게 3번의 기회가 있는 형소 피고소, 그렇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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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곤 하십니다.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는 건 분명 가장 확실한 결과이지만, 판결까지의 긴 과정을 견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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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더 짧은 시간 내 끝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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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 판결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곧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 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 받는 상황이기에 난이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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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쓰레드 게시물로 인해 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와 불기소 모두 받아낸 사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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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최근 B사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A씨가 스레드에 작성한 게시글이 B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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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스레드에 상품이나 상점 리뷰를 쓰는 걸 취미로 삼고 있었지만, B업체에 대한 리뷰는 쓴 기억이 없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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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게시글을 말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B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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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특정'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때 어떤 근거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지 큰 걱정에 빠진 A씨는 수소문 끝에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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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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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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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타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표현된 집단이 특정인과 같은 분야에 종사한다는 정도의 넓은 범위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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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에서 지적한 A씨의 게시글이 B업체와 같은 분야의 업체에 대한 리뷰는 맞았으나, 애초에 A씨가 B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리뷰도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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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A씨의 스레드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게시글 속 표현으로도 B업체임을 특정할 수 없었기에 특정성 결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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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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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다행히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가장 빠른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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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송치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검찰 단계까지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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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잡아놓으면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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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검찰 공소, 법원 판결까지 각 단계 모두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기에 어느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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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를 당하셨을 땐, 어느 로펌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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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실함'이 곧 불필요하게 많은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전 없는 고민 때문이 적절한 대응 시기만 놓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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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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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가

2.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가

3.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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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죄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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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을까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에 특화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각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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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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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마다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필요 시 경찰 조사 입회까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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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신 발걸음, 수많은 성공사례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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