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산재보험금청구! 이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산업재해전담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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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보통의 재해자나 유족들의 경우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일조차 복잡하여 쉽지 않으며, 해당 급여가 적절하더라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장공인 재해자가 근무 중 자재를 구하기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고, 이 사건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귀가하여 그 다음날 사망하게된 사건입니다. 재해자의 사업주는 본인이 사업주임을 고의적으로 유족들에게 숨겼고, 재해자가 몇일동안 근무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채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뻔뻔한 행동으로 유족인 재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었으나 이후 경찰조사를 통해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차량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자초지정을 말씀주셨고, 법무법인 대진의 다수의 사건처리 노하우를 통해 위 사건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재해자가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재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와 연락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아침 출근하여 작업 중 도장공인 재해자의 페인트 색이 맞지 않아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공단측으로부터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대진 산재전담팀은 사업주를 형사고소 하였고, 법원의 많은 판례와 다수의 사건처리 노하우를 기초로 피해 당사자와 사업주 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유족들은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지 혹은 출퇴근 및 외근 근무에 있어 갑작스러운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병원 내 법률 상담 자격이 없는 관련자들에게 상담을 받고, 법적인 재해 보상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듯 산재 신청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재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외에도 사안에 따라 보험사나 형사소송의 합의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금 청구, 상속 문제 등이 혼재 되어 있으므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해사건 경험을 다수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