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생선수 학교폭력 징계, 추가 제재 막은 사례

강정한 변호사

추가징계없음

의뢰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운동부 학생과의 관계에서 언어적 갈등과 따돌림 등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후 소속 종목단체의 규정에 따른 선수 활동 제한 역시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다시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재 선수 활동뿐 아니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과거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 징계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징계시효 완성 주장

관련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원칙적인 징계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발생 후 이미 수년이 지난 만큼 현 시점에서 다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시효가 사실상 무기한 정지되는 해석은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연령과 기존 조치 이행 강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종목단체의 선수 활동 제한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이미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서 각각 제재를 모두 이행한 상황에서 다시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추가 징계가 선수 등록과 경기 출전,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징계 하지 않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학교폭력 조치와 종목단체의 제재를 모두 이행한 점,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어린 학생이었던 점, 사건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조치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다시 제재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체육단체의 징계심의로 이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과 스포츠단체 징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점, 징계시효, 기존 학교폭력 조치와 종목단체 제재의 이행 여부, 당시 선수의 연령, 추가 징계가 현재 선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한 학생 선수에게 수년 뒤 다시 징계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징계시효와 기존 제재의 이행, 연령 및 중복 불이익 문제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스포츠 전문 강정한 변호사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심의, 선수 자격 및 등록 문제 등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