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인 시세조종, 계정만 빌려줘도 처벌될까? 

코인 시세조종 연루, 공범 처벌 기준

가상자산 거래방에서 특정 코인을 함께 매수하자는 제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래소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했다가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시세조종을 기획하지 않았거나 주문 몇 건만 실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종목 선정, 사전매집, 자금 공급, 계정 확보, 주문 실행, 보유 물량 매도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책임은 직접 주문했는지만이 아니라 시세조종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코인 시세조종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이용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정이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맞춰 매매하는 경우

•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하는 경우

• 고가매수를 집중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

• 사전에 코인을 매집한 뒤 시세를 올리고 물량을 처분하는 경우

• 다수 계정이나 API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을 실행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많은 물량을 거래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과 주문 패턴, 계정 사이의 관계, 사전 연락 내용, 자금과 가상자산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다수 계정의 API 키를 이용해 계정 간 통정매매와 순차적인 고가매수를 한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2. 계정이나 API 키만 빌려줘도 공범이 될까요?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시세조종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받았다면 방조 또는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정상적인 자동매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제공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했다면, 시세조종 계획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정해진 시간·가격·수량에 따라 주문했는지

• 계정이나 API를 제공한 대가가 있었는지

•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는지

• 단체방 등에서 역할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 실제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따라서 단체방에 있었다거나 같은 시간에 코인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 징역형도 가중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이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상당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 성립 여부뿐 아니라 어느 거래가 혐의거래인지, 부당이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코인 시세조종 사건은 거래소 기록과 전자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주문·체결·정정·취소 내역

• 원화와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 개인지갑 주소와 전송내역

• 단체방·개인 메신저 대화

• API 키 발급 및 사용기록

• IP와 접속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서버 자료

• 수수료 및 수익 정산내역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후 1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자신이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를 알게 된 뒤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5.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거래에 참여했는지,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본인이 실제로 실행한 주문은 무엇인지, 다른 계정이나 API를 사용했는지, 수익이나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시세조종 계획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단순 투자라고 생각했는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역할입니다.
종목 선정, 자금 제공, 계정 제공, 주문 실행, 홍보, 물량 처분 중 어떤 부분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정상 거래와 혐의 거래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한 투자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거래가 섞여 있다면 주문 시점과 목적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계정만 빌려주고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세조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하여 범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계획을 알고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단톡방에서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따라 샀을 뿐인데 공범인가요?
A. 단순한 투자 추천을 보고 독립적으로 매수한 경우라면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시세조종 계획을 알고 정해진 시각이나 가격·수량에 맞춰 매매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실제 수익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당이득의 유무와 규모는 형량이나 벌금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거래소에서 계정을 정지하면 형사입건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자체적으로 거래나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거래가 금융당국에 통보되고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법 시행 후 2년간 40여 건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7.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역할과 인식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직접 주문을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계정·API 제공자, 자금 제공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운영자 등 여러 사람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시세조종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 대화나 거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거래소 주문내역과 자금 흐름, 메신저, API 사용기록 등을 토대로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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