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65세 전원합의체 판결, 일실수입 계산은 왜 5년 더 늘었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앞으로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이 기준을 만 60세로 봐 왔지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만 65세까지 늘어나면서 같은 사고라도 일실수입 계산 기간이 5년 더 길어졌습니다. 이 변경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어떤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른 채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동연한이 왜 5년 늘어났는지, 실제 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기준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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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이란 무엇인가 — 일실수입 산정의 출발점

가동연한은 법률에 숫자로 박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다면 몇 살까지 일해서 소득을 얻었을지를 법원이 경험칙에 따라 인정하는 사실판단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민법 제393조는 제763조를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는데, 장래에 얻었을 소득,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 나이부터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와 월 소득을 곱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을 씁니다. 이때 가동연한이 몇 살이냐에 따라 곱해지는 개월 수 자체가 달라지므로, 배상액 전체 규모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며 그 직장의 정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정년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일반 육체노동 종사자나 무직자·학생 등은 법원이 경험칙상 인정하는 표준 가동연한을 적용합니다. 바로 이 표준값이 오랫동안 만 60세였다가, 2019년 판결로 만 65세로 바뀐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라이프니츠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년 복리로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이라 뒤로 갈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몇 살이냐에 따라 이 공제 계산의 개월 수 자체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법원이 어떤 나이를 표준으로 잡느냐가 배상액 산정의 첫 단추인 셈입니다. 일실수입 계산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 가동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 산정의 기준.

• 월 소득 — 실제 급여 입증이 어려우면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 도시일용노동임금(보통인부 노임)으로 대체.

• 가동연한 — 특정 직종 정년이 없으면 경험칙상 표준값(현재 만 65세)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생계비 공제 — 상해는 상실률만큼, 사망은 본인 생활비를 공제.

60세가 65세로 — 2019년 전원합의체가 든 근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심이 종전 기준대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계산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본 종전의 경험칙은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평균여명이 크게 늘어나 실제로 60세를 넘어서도 노동능력과 취업 의사를 유지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되고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는 법제도가 정비되는 등, 사회가 60세를 은퇴 연령으로 전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경제활동인구 통계 등 객관적 자료로 볼 때 60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더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컨대 30년 전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사회·경제 여건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그 경험칙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가동연한은 법에 박힌 숫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경험칙상의 사실판단이다 — 2019년 전원합의체는 이 경험칙의 기초 사실이 달라졌다고 보아 60세를 65세로 고쳤다.

30년 만의 변경 — 55세에서 60세, 다시 65세로 온 과정

가동연한 기준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이전 하급심 실무에서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만 60세로 상향했습니다. 당시에도 평균수명 연장과 정년 관행의 변화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후 약 30년 동안 법원 실무는 만 60세를 표준 가동연한으로 유지해 왔고, 이번 2019년 판결로 다시 만 65세까지 5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가동연한이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평균수명·은퇴 관행·사회보장제도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는 사실인정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55세에서 60세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과 60세에서 65세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이 비슷하게 약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평균수명이나 법정 정년이 더 늘어날 경우 가동연한 기준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사회 여건 변화에 달린 문제이고, 현재 실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일실수입 계산,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난 효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만 40세였던 도시일용노동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종전 60세 기준으로는 가동 가능 기간이 20년(240개월)이었지만 65세 기준으로는 25년(300개월)이 되어 60개월, 즉 5년치 소득이 일실수입 계산에 그대로 추가됩니다. 라이프니츠식이나 호프만식 계산에서는 뒤로 갈수록 중간이자 공제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늘어난 5년이 앞의 5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전체 배상액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사망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유장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남은 가동기간을 곱해 일실수입을 계산하므로,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곱해지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 배상액이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나이가 55~60세에 가까운 피해자일수록 체감하는 차이가 큽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가동 가능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계산됐던 사람도, 65세 기준을 적용하면 그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다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고 당시 만 58세였던 도시일용노동 종사자라면, 종전 60세 기준으로는 가동 가능 기간이 2년(24개월)에 불과하다고 계산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65세 기준을 적용하면 가동 가능 기간이 7년(84개월)으로 늘어나, 같은 월 소득이라도 일실수입 원금 자체가 세 배 이상 커집니다. 사고 당시 정년에 가까웠던 피해자일수록 가동연한 상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당시 만 25세였던 젊은 피해자라면 어차피 가동 가능 기간이 길어 60세 기준으로도 35년(420개월)이 계산되므로, 5년이 늘어난 65세 기준을 적용해도 전체 기간 대비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간이자 공제 후 남는 금액 자체는 결코 작지 않으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65세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65세는 아니다 — 직종별 정년이 우선하는 경우

만 65세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즉 특정 직종의 정년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 육체노동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경험칙상 표준값입니다. 피해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처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상 정년이 명확히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65세가 아니라 그 직종에 실제로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2019년 판결은 정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의 표준값을 올린 것이지, 모든 직업군의 가동연한을 일괄적으로 65세로 통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자체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년 이후에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면, 정년부터 만 65세(또는 그 이하의 잔여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별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정년 관련 자료를 사고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정년 개념 자체가 없는 직업이라면, 애초에 특정 정년을 다툴 필요 없이 경험칙상 표준값인 만 65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될까 — 소급효의 범위

판례 변경은 법률이 개정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바꾼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칙에 대한 해석을 고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나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곧바로 적용됩니다. 사고가 2019년 판결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65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했거나 손해배상 합의서에 서명하고 지급까지 끝난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거나 이미 종결된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동연한 상향을 반영해 청구취지를 조정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 직업·소득·정년 입증

가동연한과 일실수입은 결국 법정에서 다투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 실제 소득과 직종, 정년 규정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 — 65세가 아닌 별도 정년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때 필요.

•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 — 실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 도시일용노동임금을 대체 기준으로 삼기 위한 자료.

• 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 — 상해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근거.

보험사는 통상 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동연한이나 소득을 다투므로, 이런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협상에 들어가면 표준값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무직이었거나 소득 증빙이 마땅치 않은 경우일수록,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65세까지의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할 개연성을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사고 이전 실제 근로 이력이나 계속 근로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재고용 계약, 동종 업계 종사 기간 등)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년 이후 기간의 손해를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시간 순서대로 자료를 모아 두는 습관이 결국 배상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동연한 65세는 법으로 정해진 나이인가요?

A. 아닙니다. 법률 조문에 숫자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경험칙에 따라 인정한 사실판단 기준입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60세 기준이 65세로 바뀐 것이며, 사회 여건이 더 변하면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기준입니다.

Q.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도 65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판결 선고 당시 소송이나 합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합의를 마치고 지급까지 끝난 사건에는 판례 변경만을 이유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Q. 회사에 다니며 정년이 정해진 직장인도 65세 기준을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으로 정년이 확인되는 직종은 65세가 아니라 그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동 종사 개연성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Q.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일실수입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 도시일용노동임금(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나 학생도 이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사건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네. 사망사건뿐 아니라 상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사건에서도 남은 가동기간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일실수입을 계산하므로,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배상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Q. 65세가 넘으면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표준 가동연한 이후 기간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실제로 계속 근로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그 이후 기간의 손해가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맺음말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것은 숫자 하나가 바뀐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소득 활동이 끊긴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변경으로 일실수입 계산 기간이 5년 늘어나면서 같은 사고라도 배상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건에 65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직종의 정년이 우선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소득 증빙이 마땅치 않거나 사고 당시 나이가 정년에 가까웠던 경우일수록 이 기준 하나로 배상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합의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볼 부분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이 가동연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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