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불기소] 학원 운영 분쟁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학원 운영에 관여하던 중

학원 운영자와 운영 방식 및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일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하고

사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을 하였으며

퇴사 후 학원의

네이버 지도 정보와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운영 방식에 따른 것이었고

사택 보증금 역시 민사상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계정과 블로그는

본인의 계정으로 직접 개설·관리한 것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은

고소인 측의 운영 방식과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택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관계에 관한 민사상 분쟁일 뿐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불법영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네이버 지도 정보와 블로그는

자신의 계정으로 직접 개설하고 관리해 온 것이며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 역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운영계약과 수익 정산을 둘러싼 다툼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모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수강료 수령 방식에는

고소인 측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사택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민사상 채무관계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지도 정보 삭제 역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전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관리 방식, 당사자 사이의 약정,

재산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민사상 정산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확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역시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실히 분석하여

민사상 분쟁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