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특정 지인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게 하고

자녀들이 있는 공간에서

해당 지인과 다투는 등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나 부적절한 상황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호칭을 사용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고

자녀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갈등 상황을

노출한 사실 역시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을 구분하고

설령 일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를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단순히 아동에게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 제출된 녹취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아동들이 해당 지인을

특정 호칭으로 몇 차례 부른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그러한 호칭을 의뢰인이 직접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관련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해당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더라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동들이 직접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태림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일부 불편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녹취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들이 특정 호칭을 사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갈등 역시

주로 아동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들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받았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상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당시 아동의 반응, 행위 전후의 변화 및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고소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나 위험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관련자 진술과 녹취자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고소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