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해!

"AI로 얼굴만 합성했을 뿐인데 이것도 정말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있던 사진을 이용해 AI로 합성했을 뿐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라 가짜 영상이니까 성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 또는 가공한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작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으니 괜찮다."

하지만 단순히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소수의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딥페이크 영상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NS에 얼굴 사진을 올렸다는 것과 자신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전 연인 또는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와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별도의 엄격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이런 행동을 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영상과 대화내역을 모두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영상의 추가적인 유포를 중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나 플랫폼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사건의 내용과 현재 수사단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무조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영상을 제작했는지와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 자신의 계정이나 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단순히 전달받은 사건과 직접 제작한 사건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작과 소지 그리고 전송이나 유포는 각각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데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없애주는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장난처럼 시작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수사와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영상이 문제 되는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영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부터 엄연한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