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재판 없이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따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입회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위력 행사가 중하지 않았음을 부각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전 과정을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조서의 문구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전문적인 피해자 합의 조율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위험이 크므로,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소통 창구를 열어 의뢰인의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금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다각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축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참여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 법리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약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