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 단속? 성매매 초범 성매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이용,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업소 장부 단속 및 계좌 내역 추적 과정에서 이용 혐의가 특정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내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긴급히 찾았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증거 분석 및 진술 가이드 수립

단속 장부와 입금 내역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정밀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확한 정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지양하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되 불필요한 여죄 추궁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실시간으로 조력했습니다.

▷ 맞춤형 양형 사유 발굴 및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계획서,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장·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결정적인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했습니다.

▷ 검찰 단계 맞춤형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소 시 의뢰인이 입게 될 과도한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단순 처벌보다 교화와 재발 방지가 목적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