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예약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이 확보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만 받아도 형사 처벌 전과가 남아 공기업·금융권 등 재직 및 이직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기소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혐의 범위 축소 및 사실관계 확정
업소 장부의 과장된 기록과 단순 예약 취소 내역을 금융 거래 명세 및 통화 내역으로 면밀히 대조 분석하여, 실제 1회성 방문 사실만으로 혐의를 축소 한정했습니다.
▷ 수사 입회 및 진술 가이드라인 구축
경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필요한 여죄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는 인정하되 왜곡된 수사선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태도를 지도했습니다.
▷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단순한 구두 반성을 넘어 자발적 성인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지인 탄원서 등을 구조화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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