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스토킹 잠정조치만으로도 직무 수행에 제약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무원스토킹 통보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추가 처벌과 구속 사유가 됩니다.

셋째, 징계 통보 후 소청심사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2 한 번의 연락도 처벌받나요

반복성이 없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반복성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방향의 핵심입

니다.

3 무혐의와 징계 대응, 무엇이 가르나요

반복성 인정 가능성, 직무 관련성, 잠정조치 필요성입니다.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하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잠정조치 준수와 징계 대응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스토킹은 다르게 처리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함께 검토되어 징계 절차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단계 확인입니다.

둘째, 반복성 여부 소명 자료입니다.

셋째, 잠정조치 준수입니다.

넷째, 소청심사 기한 확인입니다.

결론은 공무원스토킹 통보를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