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투약에 소지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초범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혐의를 키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구매 관련 메신저 대화와 결제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공급책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범 간 연락이 남으면 조직적 공모 혐의로 번집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소변 검사는 최근 수일~수주, 모발 검사는 1cm당 약 한 달씩 수개월 전까지 추산이 가능합니다.

"한 번"이라고 진술했는데 모발 검사에서 복수의 정황이 나오면 상습 투약 혐의가 추가됩니다.

3 마약 종류가 왜 처벌 수위를 가르나요

대마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필로폰·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소지 혐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약 당시 소지한 마약이 남아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며, 투약만 인정되는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5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마약 재활 교육 이수 증명서, 전문 병원 상담 기록, 공급책 정보 제공을 통한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문,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며,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