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불송치] 보행자 상해를 입힌 사건 방어 성공 

보행자 충격으로 치상 혐의 수사

의뢰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닿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 적극 소명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종합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중대 법규 위반이나 그 밖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가 공소제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고 유형과 보험 가입 상태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 없이 사건 종결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유형,

중대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관련 법률과 보험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사고 경위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권 제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